사회
공무원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 첫 도입…"유가족 납득·사회적 신뢰 제고"
뉴스보이
2026.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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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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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국민 10~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유족 진술 등을 듣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국민 의견은 심의에 자동 반영되진 않지만,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심의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중심의 기존 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회차별로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이번 첫 심의에는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단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등을 설명 듣고 유족 진술을 지켜본 뒤 개별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 결과에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순직 심의를 위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고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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