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정은, 국군 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하라"…탈북 국군포로 5인 또 승소
뉴스보이
2026.05.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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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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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군 포로 5인에게 1인당 2,100만원씩, 총 1억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승소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국군 포로 5명에게 총 1억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광면 외 4명의 생존 국군 포로들은 1인당 2,100만원씩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청구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내 포로수용소와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고광면은 1952년 3월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가 된 후 포로수용소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이어가다 2001년 11월 탈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국군 포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 사례입니다. 앞서 2020년과 2023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나,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 포로는 이번 소송의 원고 5명과 유영복을 포함해 총 6명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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