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법무부, 해외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선제 점검 지원
뉴스보이
2026.05.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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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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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제재,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등 주요 리스크를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함께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들이 최신 해외 법률 이슈와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 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국제금융기구 제재에 앞선 사전 점검 문제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중동 정세 상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은 세계은행의 제재를 받으면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우 변호사와 이강국 변호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미국과 관련된 외국 기업에도 적용 가능하며, 사전 부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동 정세 불안이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넘어 계약 이행, 보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조항과 통지 절차, 대체 운송 및 공급망 확보 가능성, 보험 담보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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