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회이익' 기준 아냐…3조원보단 상당히 낮아"
뉴스보이
2026.05.14. 14:56
뉴스보이
2026.05.14. 14: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경유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정유사 손실은 원가 중심으로 산정하며, 3조 원 주장은 기회이익 상실로 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9주간 휘발유 소비가 3%, 경유 소비가 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고가격제가 석유류 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 상승세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고가격제 해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 가능하면 90달러대 이하로 내려와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며,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중심의 손실액 산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원가를 계산해 손실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국제 시세 기준 3조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출하지 못한 '기회 이익 상실'로 보고 있습니다. 양기욱 실장은 정유사들이 올해 1분기에 많은 영업이익을 냈고, 3월에도 8,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