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여 건 정비 본격 추진…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보이
2026.05.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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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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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불법시설 정비 지원단을 출범하고, 7만 2658건의 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6월까지 자진신고 시 변상금과 과태료 유예 및 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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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자산을 독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유예와 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4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 국가하천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광용 본부장은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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