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성국, 제주 국제학교 '학폭 사각지대' 해소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맞고 울어도 학폭위는 없었다"
뉴스보이
2026.05.14. 15:10
뉴스보이
2026.05.14. 15: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행법상 제주 국제학교는 학폭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년 국제학교 학폭에도 심의위가 열리지 못해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들 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 보호 체계 밖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학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있는 수시 지원자 3,273명 중 2,460명, 정시 지원자 599명 중 538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