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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업계와 타운홀 미팅…"PF·세제·대출 규제 풀어야" 공급 확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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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6:22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업계와 타운홀 미팅…"PF·세제·대출 규제 풀어야" 공급 확대 호소

간단 요약

주택업계는 비주택 용도 전환, 이주비 대출 한도 폐지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개선 과제는 정책 반영, 관계부처 협의 과제는 후속 논의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주택의 주택 용도 전환,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 주택 공급 관련 금융제도 개선,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시설 용도 전환 지원이주비 대출 6억 원 한도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분양 및 잔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한 수분양자 대출 규제 완화, 전용 30㎡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 배제, 신축 소형주택 세제 완화 조치 2030년까지 적용 등도 건의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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