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항소심 첫 공판서
뉴스보이
2026.05.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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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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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전 소장은 도착 시간을 30분 일찍 허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최 전 소장은 고의가 아닌 긴급 상황에서의 착오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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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 2부는 5월 1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재원 전 소장은 참사 발생 이튿날인 2022년 10월 30일 0시 6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보고서에는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도착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재원 전 소장 측 변호인은 불순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원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공직자이자 의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재원 전 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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