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건물 탄소 감축 위한 로드맵 수립·그린 리모델링 권고"
뉴스보이
2026.05.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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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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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권 침해 방지를 인권 중심 관점에서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후 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중심 관점을 정책 설계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에너지 성능 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수립,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 도입,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입니다. 또한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 마련과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 단계적 축소, 신축 건물 저탄소 난방 설비 전환 로드맵 마련, 히트펌프 보급 및 건물 성능 개선 통합 지원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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