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정보통신법학회, 21일 춘계학술대회…AI 안보·미디어·플랫폼 규율 논의
뉴스보이
2026.05.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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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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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안보, 미디어, 플랫폼 규율 방향과 과제를 논의합니다.
발제자들은 AI 법제 동향, 통합미디어법, 허위조작정보 등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오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 안보·미디어·플랫폼 규율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 지형과 미디어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주요국들이 AI 안보 법제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통합미디어법 제정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는 오정익 변호사가 '주요국의 AI 안보 관련 법제도 동향'을, 김희경 박사가 'AI 미디어 시대,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발표합니다. 또한 계인국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제하며, 신진학자 세션에서는 AI 네트워크 인프라 및 AI 반도체 규제 정책의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민 교수, 곽동균 박사, 방성현 변호사, 박소영 조사관, 윤영란 팀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이성엽 회장은 AI 시대의 규율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확보하는 정교한 설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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