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표지갈이'로 출판 실적 뻥튀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정 취소 정당
뉴스보이
2026.05.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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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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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표지갈이'로 출판 실적을 부풀려 검정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문제집 표지만 바꿔 납본한 것으로, 교육부의 첫 검정 합격 취소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행정13부(재판장 강재원)는 14일 한국학력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이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학력평가원은 검정 신청 요건인 '최근 3년간 관련 도서 1권 이상 출판 실적'을 맞추기 위해 2007년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바꿔 2023년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와 심의, 청문 절차를 거쳐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과서는 절차적 논란 외에도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 또는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간략히 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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