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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정근식 "교원 시민권 회복" 퇴근 후 정치활동 보장 약속
뉴스보이
2026.05.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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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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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정근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3대 권리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퇴근 후 정치 활동 보장 외 고의 없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학부모 민원 1차 대응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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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는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 국회에서 공동 정책회견을 열고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가르칠 권리', '시민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학교 밖 교사들의 정치적 행동과 발언을 보장하는 '교원의 시민권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퇴근 후 시민으로서의 정당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학부모 민원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1차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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