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민 전 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5.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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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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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김모씨는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 차량 리스비 4200만원을 불법 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상민의 적극적 요청을 참작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3년 12월경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민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중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상민은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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