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DNA

#항소심

17년 전 성폭행 DNA로 잡힌 40대, 항소심서 "잘못 반성·합의" 감형…징역 5년→2년 6개월

logo

뉴스보이

2026.05.15. 18:22

17년 전 성폭행 DNA로 잡힌 40대, 항소심서 "잘못 반성·합의" 감형…징역 5년→2년 6개월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3천만원에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미제 사건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 전력 DNA로 17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9년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A씨의 다른 범죄 전력으로 확보된 유전자정보(DNA)가 사건 현장 DNA와 일치하며 해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4개의 댓글
best 1
2026.5.15 08:23
강간범죄는 강력처벌 해야한다 겨우2년 6개월 ~정신없는 판사다
thumb-up
31
thumb-down
0
best 2
2026.5.15 08:17
동종 전과가 수두룩한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반이나 감형한 판사는 진정 사람 sei냐?
thumb-up
14
thumb-down
0
best 3
2026.5.15 08:16
이 넘은 상습 성 범죄자 인데 고작 2년 6개월 ?? 걸린 것만도 수차례 안 걸린 것은 얼마나 많을지 오랜 세월 악마처럼 침 흘리며 바라 보았을 수 많은 예비 피해자 들에겐 다신 마주 치고싶지 않은 악귀 아닌가 ? ㅉㅉㅉ
thumb-up
10
thumb-down
0
뉴시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5.15 08:47
뭔데 1심 형량 자체가 저거 밖에 안되냐?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5.15 09:09
상습범 인데
thumb-up
0
thumb-down
0
아시아경제
2개의 댓글
best 1
2026.5.15 10:08
대한민국 판새는 방조범 동조범이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5.15 09:45
대단한법이다... 욕나오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