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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9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준 강화…"제재 실효성 높일 것"
뉴스보이
2026.05.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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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10: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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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또는 3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 시 조사 협조에도 과징금 감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실제 경제력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가장 높은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감경 적용이 엄격해집니다.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하면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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