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화폰 지급' 김용현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1호 기소
뉴스보이
2026.05.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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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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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김 전 장관은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4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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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안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이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것이며, 자료 정리는 퇴임 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으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공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별도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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