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병역면탈은 매국 행위" 유승준 겨냥 입국금지 근거 마련
뉴스보이
2026.05.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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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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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병역 의무 회피를 반사회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이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사례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2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후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그에게 국내 입국을 제한했으며,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승준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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