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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대법 "특수협박 아냐"
뉴스보이
2026.05.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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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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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사망한 조모 명의의 메모와 함께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두었습니다.
대법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휴대해 위협하지 않아 특수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4년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친아버지 B 씨의 집 앞에 메탄올 함량 79.9%의 액체가 담긴 소주병을 놓아둔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주병에는 사망한 A 씨의 친조모 명의로 “B야.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보복협박 및 스토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수존속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주병이 협박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물일 뿐, 이를 휴대하여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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