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휴게시간도 대기근무, 수당 달라" 정부 상대 소송 1심 패소
뉴스보이
2026.05.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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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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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명의 경찰관들이 식사·수면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증거가 없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600여 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사 및 수면 시간 등은 근무 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시간외수당 소송위원회' 음영배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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