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km 내 접근 중"…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뉴스보이
2026.05.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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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07: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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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부터 전자발찌 착용 스토킹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피해자는 2km 이내 접근 시 가해자 동선과 대피시설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직선거리 2km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는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이동 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접근 알림만 제공되어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김근한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스토킹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몰라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앱 화면에는 피해자 위치 기반의 인근 보호관찰소, 경찰서, 공공기관 등 대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정보도 표시됩니다.
현재 534명의 피해자가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다음 달 24일부터 자발적 선택으로 위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말까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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