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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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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0:06

[속보]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 선고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계획과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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