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직무유기 무죄' 조태용 前국정원장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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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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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무죄 조태용 前국정원장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박종준 前경호처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무죄에도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무죄 판단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박종준 전 처장이 무죄라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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