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건설 하도급 불공정 관행 없애자" 유보금 폐지·납품단가 1343억 인상
뉴스보이
2026.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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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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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불공정 관행 유보금의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산업안전비 전가 금지 및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 추가 개선책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주요 종합건설사들이 건설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체의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건설자재 가격 부담을 반영하여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유보금 폐지 외에도 산업안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떠넘기는 부당특약 삭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그리고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 협약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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