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달청, "공사입찰 브로커 개입 차단"…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뉴스보이
2026.05.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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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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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시설 공사 입찰에도 브로커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및 입찰 견적 대행사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물품·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가 공사 입찰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조달청은 브로커를 입·낙찰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자로, 입찰 견적 대행사를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제공하는 자로 각각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로는 다수 입찰자의 입찰 가격을 모의·조율하여 균형 가격을 조작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여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 견적 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 조치하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도 받게 됩니다.
조달청은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제보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 행위를 엄단하여 정당한 입찰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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