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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해도 자동 재신청…복지부, 복지행정 손질로 국민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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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2:04

기초연금 탈락해도 자동 재신청…복지부, 복지행정 손질로 국민 편의 높인다

간단 요약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희망이력관리로 자동 재신청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도 줄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도 6곳으로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도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현대카드가 추가되어 총 6개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자활기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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