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현장학습 사고 시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추진…교원단체 "근본대책 미흡"
뉴스보이
2026.05.2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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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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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책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수사 단계부터 면책 취지를 반영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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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될 학교안전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수사 단계부터 면책 조항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됩니다.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늘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법 개정 작업을 마치고 2027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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