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부담금 23.4조원 걷혀…소상공인 금융·산업에너지 지원 집중 투입
뉴스보이
2026.05.29. 11:01
뉴스보이
2026.05.29. 11: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작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8천억 원 감소한 23.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담배 반출량 감소와 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가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걷힌 부담금은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된 재원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와 전력·자원 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총 82개 부담금의 징수액 감소는 담배 반출량 감소와 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795억 원, 농지보전부담금은 1124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3112억 원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368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955억 원 증가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340억 원 늘었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고, 거둬들인 재원은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