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있는데 체불임금 안 갚아”…노동부, 악성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
뉴스보이
2026.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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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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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지급금 3868억원을 1년 이상 미변제한 사업주입니다.
신용제재로 7년간 신용관리 대상이 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000명에게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 대지급금 변제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미변제 금액은 총 3868억원에 달합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이를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신용제재 대상은 미회수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제재 대상 사업주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인적 사항과 미회수 금액이 제공되며,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책임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는 2023년 이후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 서비스 업체는 약 26억원의 대지급금 중 25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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