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최대 248만원
뉴스보이
2026.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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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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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수당입니다.
지급액은 1~12개월 근무 기간에 따라 10%~8.5%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되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수당은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으로, 1~2개월 근무 시 10%(38만2000원), 11~12개월 근무 시 8.5%(248만8000원) 등이 지급됩니다.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심사 대상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자회사까지 확대합니다. 파견·용역 또는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누락 없이 심사하며,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과 적정임금·공정수당 예산 편성의 적정성도 함께 심사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40% 이상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도하고, 노동감독과 평가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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