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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진다…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
뉴스보이
2026.05.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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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3: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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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직계가족은 2인실에서 함께 입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은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을 강제하던 법령 규제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 남녀 구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건의와 복지부 실태 파악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부부가 2인실을 함께 사용하고 어린이 다인실도 남녀 구분 없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항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무분별한 혼용을 막기 위한 별도 지침을 마련합니다. 성인 입원실은 남녀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2인실에 한해 부부·가족의 공동 입원을 허용합니다. 또한,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은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 조항이 사라지면 다인실 내 성범죄나 몰래카메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이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며,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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