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만 단체도 사퇴 촉구" 허위 글 올린 목사·기자…대법서 유죄 확정
뉴스보이
2026.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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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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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앞두고 50만 회원 단체 사칭, 특정 후보 사퇴 촉구 허위 글을 유포했습니다.
목사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기자 B씨는 벌금 200만 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목사 A씨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원 50만 명 규모의 단체가 후보 사퇴 운동에 동참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 광주의 한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허위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실제 성명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 또한 그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 사퇴 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후보자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의 게시글이 경선뿐 아니라 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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