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11억 허위대출' 태양광업체 대표 징역 10년 선고
뉴스보이
2026.05.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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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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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펀드 운용사에 허위 공사 서류를 제출해 91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회삿돈 80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으며, 금융감독원 통보로 수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가 허위 서류로 91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에 허위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911억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법인 계좌에서 80억7800만 원을 인출해 가상자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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