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학습 사고,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교원단체 "근본대책 미흡"
뉴스보이
2026.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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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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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 속초 사고가 발단이 되어 교사의 체험학습 기피 해소를 위함입니다.
교원단체는 소송 전 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통해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도교육청이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학부모 민원도 학교와 교육청이 전담합니다.
이는 2022년 강원 속초시 초등학생 버스 사고로 교사가 처벌받은 사건이 발단이 되었으며, 교사들의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 판단이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소송 전 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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