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없이 설계"
뉴스보이
2026.05.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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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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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형소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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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 대검찰청의 징계 의결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본 후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해서는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이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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