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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만든 엄마·교사, 반성문 20회 내고 항소심서 감형
뉴스보이
2026.05.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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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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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징역 3년 4개월, 교사는 징역 4년 4개월로 1심 대비 최대 8개월 감형되었습니다.
이들은 교무실에 11차례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고, 딸은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딸의 내신 성적을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부는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1차례 침입하여 정기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150만원을 건네며 범행을 공모했고,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고교 재학 기간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험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반성문을 2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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