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 및 9000만원 각서 인정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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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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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측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만들어 6500만원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9000만원 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없다며, 각서 인정을 위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뒤 재판에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권경애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하기로 약정한 9000만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은 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원 지급 이행각서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언론 기사화 금지'는 지급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여 전부 패소했으며,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씨가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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