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엄카'로 명품백 사면 증여세 못 피해"…유튜브 엉터리 절세팁 바로잡는다
뉴스보이
2026.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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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17: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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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 생활비 지원, 예·적금 등 재산 증식 사용 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잘못된 유튜브 절세팁을 바로잡고자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세무 전문가를 표방한 일부 콘텐츠에서 실제 세법과 다른 정보가 많아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이번 자료에 담았습니다.
국세청은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받은 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의 신용카드(엄카)를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비한 금액은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보며, 특히 명품 구입이나 고가 해외여행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소비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하며, 상환 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 중 부모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으로 보며, 이 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도 상속세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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