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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 국민신문고에 철회 청원
뉴스보이
2026.05.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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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17: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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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비위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법무부의 직무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 국민신문고에 처분 철회 청원을 냈습니다. 그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비위로 지난달 6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달 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최대 2개월인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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