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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女신체정보 광고' 국제결혼중개업 대표 무죄 파기환송 "실행 직원 양벌규정 적용"
뉴스보이
2026.06.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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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06: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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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실행 직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와 팀장 B씨, 직원 C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업체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가,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는 법인에 해당하며, 실제 위반 행위를 실행한 B씨와 C씨는 결혼중개업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인과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관계임을 전제로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지 않은 원심에도 잘못이 있다고 강조하며 사건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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