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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입안요청제' 첫 적용…신평2 재개발 밑그림 공공이 함께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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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08:21

부산시, '입안요청제' 첫 적용…신평2 재개발 밑그림 공공이 함께 그린다

간단 요약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민간 주도 획일적 개발을 벗어나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부산시가 용역비를 부담하여 주민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공공이 정비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민간 주도의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 신평동 일원 '신평2 재개발사업'에 첫 적용되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 경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용역비를 부담하여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거 민간 주도 사업에서 발생했던 사업성 위주의 개발, 기반시설 부족, 잦은 계획 변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사하구 신평동 일원 5만 2165㎡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토지이용 구상,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부산시는 신평2 재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입안요청제가 결정된 다른 대상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추가 용역을 발주하여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배성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의 혁신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민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부산의 가치와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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