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방위 아냐"…'화장실 몰카범' 15차례 때린 40대 여성 벌금 30만원
뉴스보이
2026.06.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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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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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B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과하는 몰카범을 15~17회 폭행한 점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A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의 얼굴을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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