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선관위·방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불수용…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뉴스보이
2026.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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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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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점자형 공보물 분량 확대, 수어 통역사 2명 배치 등 구체적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선관위는 분량 증가, 방미통위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권고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30일 선관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내용 통일, 면수 제한 폐지, 발달장애 선거인 투표 지원 개선, 모든 투표소 1층 또는 편의시설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방미통위원장에게는 선거 토론 방송에 최소 2명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권고에 대해 분량 증가를 이유로 이행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선거인의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하면 제작 분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경제적 부담과 비장애인 시청권 저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가 이미 시행했다고 밝힌 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조사 결과 장애인 접근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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