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미통위, '식물위원회' 오명 벗고 152개 방송국 재허가 완료…플랫폼 규제 속도
뉴스보이
2026.06.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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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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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4월 이후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식물위원회' 오명을 벗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스팸 범죄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4월 의사정족수를 확보하며 정상 가동에 들어간 이후, 장기간 지연되었던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 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16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완료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 심사가 지연될 경우 기존 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접수 의무를 강화하고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악성 스팸 발송자의 범죄수익 환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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