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내년 최저임금 적용 논의 본격화
뉴스보이
2026.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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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0: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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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논의합니다.
노동계는 적용을 주장하나,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오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만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현행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착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적용 대상 확대가 인건비 부담과 사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으로 올해 관련 논의가 예년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도급제 적용 여부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께 제시될 예정이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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