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사 면허 취소
뉴스보이
2026.06.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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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0: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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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정갈등 당시 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하여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2024년 8~9월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류 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안 지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류 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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