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3차 회의, '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노동계 "도급제 적용" vs 경영계 "업종별 구분"
뉴스보이
2026.06.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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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6: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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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는 법적 사업자 분류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처음으로 본격 심의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됩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소득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0% 이상 높은 1만 2,000원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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