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장관 "포괄임금 핑계 공짜노동 안 돼"…직장인 현장 간담회서 강조
뉴스보이
2026.06.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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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11: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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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후 두 달 만에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강화와 권역별 릴레이 감독으로 공짜노동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두 달을 맞아 마련되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공짜노동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일한 만큼 대접받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 문제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퇴근 후 업무 연락,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회사 눈치로 연차휴가를 쓰기 어렵거나 퇴근 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좋은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릴 방침입니다. 또한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익명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 사항 역시 향후 근로감독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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