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중노위, 중흥건설 '산업안전 원청 책임' 사용자성 인정
뉴스보이
2026.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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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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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중흥건설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청의 안전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노란봉투법 첫 판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금 직불제 등 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나,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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