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추진…"선관위도 외부감사 받아야"
뉴스보이
2026.06.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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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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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법에 선관위 직무감찰 근거를 추가하며, 대통령 보고 예외 규정을 둡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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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선거 관리의 기본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관리는 100%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처럼 행동해온 것을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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