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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지체상금 19억 돌려줘야"…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확정
뉴스보이
2026.06.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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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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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전 폭발사고로 인한 군수품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공제한 99억 원 중 19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인한 군수품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에서 약 19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지체상금 감액 부분에 대한 상고를 지난 4월 기각했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공제한 지체상금 약 99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9억 7000여만 원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는 1·2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상법이 정한 연 6%로 적용한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와 방위사업청의 약정에 따라 법정 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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